[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의 1차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2일 공개된다.
앞서 △청약조정지역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조건 강화 △재건축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6·1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치솟자 45일 만에 보완책이 등장하는 셈이다.
1차 대책이 '핀셋규제' 즉 선별적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면 2차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에 방점이 찍혔다.
과세 확대와 규제 강화 수위를 크게 높여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참여정부 이후 완화 기조로 흘렀던 규제 고삐를 바짝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세종시 등 투기지역 중복지정 △청약제도 개편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무엇보다 일명 '갭(gap)투자'로 알려진 다주택자의 부동산 차익실현은 크게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갭투자란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사들여 보유했다가 실제로 집값이 뛰면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월급쟁이 1~2년 연봉이 분양 프리미엄으로 붙지 않게 하겠다"며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와 시세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며 "세제와 금융,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총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다수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 확산되고 있다"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재건축 단지와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계속 유입 중이고 특히 재건축·재개발 예정단지 가격 급등이 일반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며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을 가진 다주택자의 시장 개입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도 직결됐다.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급대비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올해 1월 3.3㎡당 1767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말 1860만원으로 5.26%나 치솟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