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기자 기자 2017.07.31 15:41:46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목소리로 오는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방향에 따른 에너지 현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여부를 가늠할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출범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과 관련된 세간의 우려를 정면 돌파하면서 여당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원전 가동이 멈출 경우 당장 올여름부터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오는 2030년에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3.3배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장은 "2022년까지 전력수요가 현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운 전망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력설비에도 여유가 있어 요금 역시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요금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는 약 102GW 정도로 예상되고 탈원전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2023년 이후에 추가 확충이 필요한 설비는 10GW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 추가 수요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견해다.
김 의장은 "다만 중장기적 요금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에 붙는 세율 등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전제하면서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발전원가(사회·환경적 요소를 감안한 총 전기생산 비용)를 산정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폈다.
김 의장은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를 준공해 9707만㎾의 전력공급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에 비해 전력수요는 8650만㎾에서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여 1000만㎾ 이상의 예비전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례적인 폭염으로 만약 예비전력이 500만㎾ 미만까지 내려가더라도 수요관리와 비상자원 활용을 통해 1000만㎾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작년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 3배로 조정한 것이 골자다.
주택용 저압전기 기준으로 각각 100㎾h, 300㎾h, 600㎾h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개정 전 전기료는 △7350원 △4만4390원 △21만7350원으로 격차가 컸다. 하지만 올해 개정안 시행으로 구간별 요금격차는 크게 완만해졌다.
일례로 최고 요율구간인 600㎾h를 쓴 경우 요금이 7만원 이상 줄어 13만6040원만 내면 되며 300㎾h 이상을 사용한다면 작년보다는 전기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 지난해 6~8월 전국 가정의 평균 전기 사용량은 407㎾h로 집계됐다.
다만 300㎾h 이하, 특히 100㎾h 미만으로 전기 사용량이 아주 적은 가구의 경우 4000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인하폭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비쌀 수도 있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