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사 CEO가 회동한 후에도 이통사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유 장관은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사를 밝혔다.
28일 서울 가산동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유 장관은 "어제 KT 회장을 한시간반가량 만났다"며 "통신비가 이슈인데, 미래의 통신산업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회동했다. 이 취임 후 2주 만에 이통사 CEO를 단독 회동한 것으로, 당시 만남 후에는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말을 아꼈지만, 이날은 황창규 KT 회장과 통신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음을 전했다.
유 장관은 "통신 산업이 어디로 옮겨 가야하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그 부분으로 어떻게 급격히 갈 수 있을 것이냐"와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로 5G를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 주관사인 KT는 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하고, 이후 2019년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세운 상태다.
KT를 비롯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등 최근 정부가 내 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이 부담이라는 반응을 제기해 왔다.
유 장관은 이날 어제 황 회장과의 회동에 대해 언급하며 "5G는 속도가 단순히 20배 빠른게 아니라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부분을 가능케 해준다"며 "새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통신비 구조가 급격히 이쪽(4차산업혁명)으로 옮겨갈 것"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을 일정 부문 수렴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고 이들의 생계비 줄여줘야 한다"며 "생계비 중 통신비가 상관있어서 점진적으로 이쪽으로(통신비 절감) 가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했다"며 상호 입장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유 장관 설명을 보면, SK텔레콤을 비롯해 LG유플러스 CEO와의 회동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는 장관과의 회담 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의 통신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이 무척 악화됨을 초래하고 향후 성장사업인 5G 네트워크를 축소해 국가 성장산업 경제발전에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관련 정책 입장에는 동조하지만 통신비 절감 대책 일부 내용은 통신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유 장관은 "이통사가 힘든 것 알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나 취약계층 대상 1만1000원 감면 등 정책은 약속한 것"이라며 "절충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정책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사업모델을 다양하게 가져가도록 정부가 가속화하는 역할, 이를테면 5G 상용화를 당겨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