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가운데 답보를 거듭 중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세빛둥둥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은행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인터넷뱅킹과 같은 산업 발전이 크게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한 시대에 인터넷은행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카카오뱅크가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보다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 등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다수 논쟁이 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입법을 하고 규제를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과점은 부정적이고, 경쟁은 좋은 것이라며 카카오뱅크 출범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경쟁은 혁신을 촉진시키고,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며 "기존 은행이 수수료와 담보를 잡아 예대마진으로 전당포식 영업을 해왔는데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새로운 경쟁체제가 돌입됐다"고 진단했다.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선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카카오뱅크가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카카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카카오뱅크의 출범은 새로운 하나 더 생겼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ICT산업, 금융보안산업 등도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선과제도 남아있다"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필요한 역할에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현재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자본확충에 문제를 겪고 있는 케이뱅크와 달리 법 개정 없이도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새 은행 출범과 흥행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은행법 개정의 촉매제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로 일부 대출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대출 프로세스를 새롭게 꾸리는 중이다.
이날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길 원하고 있지만, 개정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지분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를 갖고 있고 그 지주회사 목적 자체가 자회사의 자본 확충이 기본 목적"이라며 "우리는 고객 수 여신증가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자본확충 방법 외 주주사들의 각자 증자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존 시중은행보다 경쟁력있는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본 문제로 대출을 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은행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한정 판매식 대출상품 판매가 카카오뱅크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품 부족 현상은 일부 금융사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 그칠 것이고, 법개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