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27일 진행된 2017년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CFO)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사업자의 수익성이 무척 악화됨을 초래하고 향후 성장사업인 5G 네트워크를 축소해 국가 성장산업 경제발전에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유통망, 장비업체, 콘텐츠 플랫폼사 등 통신 및 ICT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 영향과 통신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편익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 감면 대책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통신비 절감 압박에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하 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유 부문장은 "(정부의 통신비 대책에 맞서)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서비스는 휴대폰 구매 결합돼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거래된다.
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록 하는 제도다.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 유통망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유통망 반발이 크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이통사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지원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두 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5G와 4차산업혁명 등 미래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서 (자급제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통망 반발을 우려한 듯 그는 "자급제는 단통법을 포함해 통신시장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