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26 18:44:05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업계가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맞서지만 '시장만 믿은 결과 이용자 차별이 커졌다'는 쓴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보편요금제 출시 추진'을 포함한 데 대해 정부가 가격 설계권을 통해 권한을 강화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용자 차별 상황에 따른 '특단조치'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편요금제 출시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과기정통부는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통신업계가 고가 요금제 위주로 경쟁함에 따라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KISDI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시장평균 단위요금보다 비싸게 서비스를 사용하는 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시장평균 단위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해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한다'고 바라봤다.
KISDI가 인용한 코리아 인덱스 자료를 보면, 100원당 데이터 이용량은 소량 그룹에 비해 다량 그룹이 높고 더 크게 증가한다.
1GB 미만의 LTE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량 그룹의 경우 2013년 100원당 4MB에서 2016년 5.1MB로 4년간 제공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면, 20GB 이상의 LTE 데이터를 이용하는 다량 그룹은 2013년 100원당 18MB에서 2016년에는 49.4MB까지 급격히 늘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는 음성·데이터 제공량뿐 아니라 로밍요금제 등에서도 무제한 요금제가 시작되는 6만원 이상 요금제에 여력(비용)을 투자하고 저가 요금제에는 여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제공량 격차를 가격 격차로 나눌 때 다른 나라에서는 20~30배가 안 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20~140배 정도"라며 "저가요금제와 고가 요금제가 제공하는 혜택 차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타당하지만, 현재의 경쟁 상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이통 3사의 일률적인 요금제를 봐도 경쟁이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는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요금제 담합 중이라고 짚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KT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유사요금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보면, 3사 서비스의 가격과 제공량이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통사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특정 요금제를 내면 비슷한 요금제를 안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담합이 아닌 경쟁의 일환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데이터중심요금제 외에도 다른 요금제들이 많아 서비스 다양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