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일감 부족으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현대중공업(009540)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지역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와 업계 양쪽에서 현실성이 낮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전북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의 핵심은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협력업체의 특례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이고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도 1년 유예된다. 근로자에게는 지역 내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 등이 진행된다.
조선소를 위한 지원대책은 24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신규 선박의 수요를 발굴하되 필요한 경우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지원에 그쳤다.
아울러 해운업계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조가 대비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군산 지역사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조선소의 정확한 가동재개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 조선업계는 오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으로 군산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항의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당기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군산조선소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던 지난 4월 정부와 산업은행이 선박펀드를 통해 대형 유조선 10척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현대상선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에 '셀프 수주'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박펀드를 통해 발주를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군산조선소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따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울산조선소 내 도크도 폐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운송비가 훨씬 비싼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에는 선박펀드의 물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특히 선박펀드 등 공공선박 발주가 대형 조선사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중소조선사에게 공공선박을 발주해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뤄진 적 없는 상황이다.
수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조선사들은 이번 대책이 일부 대형 업체에만 '핀셋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조선업계 관련 대책을 다시 설명하는 정도"라면서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도 결국 일감이 다 떨어져서고 이보다 일감이 더 없어 문제인 중형·소형 조선사들도 많은데 더 구체적인 일감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