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21 18:12:07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에 한 발 물러선 대신 '보편요금제'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미래부)가 법 기반 마련에 나섰지만, 졸속 처리 지적부터 실효성 의문까지 날선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편요금제 출시 및 신규이동통신사업자(제 4이통)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미래부 장관이 이용약관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때 조건은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공익적 목표를 강조했다.
미래부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 '통화 200분·데이터 1GB 이상' 출시 전망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제도화를 통해 요금수준 및 제공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해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과도한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추가됐다.
미래부는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고 정했다.
미래부가 집계한 2G, 3G, LTE 등 일반적 평균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데이터 1.8GB, 음성통화 300분으로, 이에 내년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면 '통화는 200분, 데이터는 1GB~1.2GB 이상' 수준이 제공될 전망이다.
단순히 이 제공량만 보면, 당초 미래부가 보편요금제를 '월 2만원에 통화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이라고 가정해온 바와 대동소이하다.
◆데이터 1GB에 통화 200분 '보편적인' 이용자가 만족할까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통화 200분,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만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진기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용자들은 요금제 가입 시 사용량 제한에 민감한 편이라 데이터를 적게 쓰더라도 통화를 200분 이상 사용하면 선택을 못할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정한 제공량 산식 기준이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 효과를 이끌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국장은 "제공량 산식 기준과 관련해 50~70% 등 수치가 제시됐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요금 인하 느낌을 주는 수치일지 모르지만, 실제 이용자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부터 졸속 추진 화살…"보편요금제는 더 투명하게 설계돼야"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이동통신3사, 시민단체, 학계관계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업계, 소비자 접점에서 해당 요금제를 판매할 유통업계 관계자가 초대되지 않아, 미래부의 의견 수렴 방식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 업체 중에는 토론회 하루 전날 오후에서야 미래부가 자료를 통보하듯 보내온 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강병민 한양대 교수는 "현재 데이터중심요금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보편요금제가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요금인하에 대한 거센 여론, 대선공약에 따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근거와 구체성 갖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통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우려를 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실장은 "현재 민간이 경쟁하며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는 것인데, 정부가 요금수준과 요금제공량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는 처방이 시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