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소비자는 언락폰 싸게 사 쓰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는 왜 약정 아니면 10% 더 내고 단말기 사야하나."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3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 10% 요금이 추가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역차별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 신고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모니터링 중'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게 녹소연 측 설명이다.
지난 4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8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은 102만8000원으로 이통3사 출고가 93만5000원에 비해 9만300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갤럭시S8+ 또한 64G는 108만9000원, 128G는 127만원으로 각각 9만9000원, 11만5000원씩 이통3사 출고가보다 10% 비싸다.
애플의 아이폰 또한 지난 2월과 변동 없이 iPhone SE 64GB 모델을 제외한 전 기종의 판매가가 이동통신사 판매 출고가보다 최대 23%, 평균 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시 이동통신사 약정을 택하던지, 아니면 10% 더 비싸게 주고 기계를 구입하던지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미국은 단말기의 이동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 직접판매 가격이 일치한다. 갤럭시S8의 경우 삼성전자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과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달러로 일치한다. 아이폰7(128G)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에는 출시되지도 않은 통신사 제약 없는 갤럭시S8과 S8+의 언락폰을 미국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삼성전자US 공식스토에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공정위는 모니터링, 그야말로 '봐주기'를 하고 있고,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청문회 당시 이 사안에 대한 조사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밝힌바와 같이 공정위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단말기자급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결합판매 시장에서는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들은 기형적인 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얼마나 정상화 할 수 있는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분리공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노트북9 Pen'을 국내시장에 243만원에 출시했지만, 미국시장에서는 1300달러(약 150만원)에 판매해 국내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