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22 02:10:38
[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추진'이 포함, 휴대폰 요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 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보편요금제 출시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보편요금제 출시에 대한 각자 입장과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새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마련하며 새롭게 등장한 말이다. 기존 이통사가 복지 혜택 차원에서 노인이나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한 '실버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와 달리 일반을 대상으로 계획된 요금제다.
'보편'이라는 말처럼, 누구나 기본적인 통화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일반적으로 이용할 만한 통화와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안팎으로 통신 서비스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새 정부는 보편요금제 출시도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보편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를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제공을 조건으로 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날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만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통해 즉각적인 요금 인하 효과와 함께 휴대폰 요금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통화 200분, 데이터 1GB' 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통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보면, 월 3만2900원대에 문자·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기본 제공한다. 그런데 기본 제공 통화량을 제한한다면 이 요금제보다 나은 점이 미미하다는 것.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보편요금제가 최소한 통화 무제한, 데이터 1.8GB 정도를 제공해야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며 "3만원대 요금제가 2만원대로 낮아지면서, 4만원대 요금제를 3만원대로, 5만원대 요금제를 4만원대로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이어 그는 "보편요금제가 기존 요금제 인하 효과를 가져오느냐 마느냐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