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 마련…재취업·협력업체 금융지원

노후선박 조기 교체하는 해운사에 24억달러 선박펀드 이용해 보조금 지급

[프라임경제] 정부가 현대중공업(009540)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협력업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제공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선박신조 수요발굴·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선박 조기교체 등 선박의 신조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조가 대비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4억달러인 선박펀드와 이용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중소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제도도 정비한다. '중소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해 애로사항을 접수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정책금융기관 등이 분담해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중기청·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특히 중기청 자금은 원금과 이자까지 1년 동안 납부를 유예한다.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억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에게는 고용 유지 및 퇴직인력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군산 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 추진 등으로 지역 내 SOC를 확충하며 △산학융합지구 추가지원 △복지관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처 사업에 대해서도 군산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되며, 추가로 전북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1일 일감 부족을 이유로 가동 중단됐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산조선소를 6개월 내에 재가동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현대중공업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