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취임식 중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한편 가계부채가 부동산, 복지체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연관이 깊은 만큼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등 세 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신뢰의 금융'을 통해서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이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위험요소를 명확히 식별하고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그룹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고려해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가 핵심인 만큼 금융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용적 금융' 강화를 통해서는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금융환경 조성에 나선다.
그는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호도해서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 광고나 권유는 금지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고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영세 취약계층 중 경제활동 의지가 강한 이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도 재설계하며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다. 이 밖에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 경감에도 앞장선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금융은 단순 취약계층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새로운 영역까지 금융시장을 확대하고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 중금리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 삼아 충분한 자금을 원할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제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선다. 해외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도록 아시아 신흥국들과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연기금·금융 인프라와 연계한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도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금융문화와 역량을 갖춰야 보다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