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및 보편요금제 출시 등 일반의 통신비 부담 절감 대책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검토 등 사업자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두 달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통신비 부담 완화 계획과 관련 국정기획위는 "국가 경제정책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비를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비 인하과제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추진된다. 단기 대책에는 Δ취약계층 통신비 1만1000원 할인 Δ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Δ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이, 중장기 대책에는 Δ보편 요금제 출시 Δ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Δ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통신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 4조672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챙겼다. 새 정부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미디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정부가 Δ미디어복지 Δ지역방송 활성화 Δ미디어산업 성장 Δ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미디어복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전개, 내년부터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고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100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을 닦고, 미디어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확산을 위해 정부는 UHD 콘텐츠 제작 지원도 추진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해온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3단계로 나눠 이행한다. 내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주력,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5G 시범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등을 정비한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기간에 각 분야별 신산업 육성에 나서 5G 주파수를 공급하고 5G 통신 상용화를 실현하고, 2022년까지 3단계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