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차세대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군사통신위성을 유상 제공 협상하고도 무상 제공으로 은폐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1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오늘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FX 사업도 감사하고 있죠?"라는 질의를 내놓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그 부분 중에 절충교역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산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이다.
박 의원은 "차세대 전투기를 F-15에서 F-35로 변경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군사통신위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고 했다가 중단되면서 방사청이 새로 협상을 하며 이 부분을 넣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상이 아닌 유상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황 감사원장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7조4000억원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에 군사통신위성까지 유상으로 협상하고도 무상으로 은폐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