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 원칙 위배 의혹 적극 해명

"과거 언론 관련 편향 발언은 잘못…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에 치우치지 않을 것"

[프라임경제]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인사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후보가 새 정부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등 결격 사유가 많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목동 위장전입 사실 및 거짓·축소 해명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및 특례 △자녀 미국국적 획득 △방통위원장 선임 결격 사유인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 사실 △전관예우 등이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정책 관련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은 이 후보가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며 의혹을 집중 검증했고, 여당은 이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다.

이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논란 중 목동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은 세 차례 했다"며 "아무리 자식을 위한 것이라도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외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의도한 바가 없었다고 응대했다.

이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6년 2억9000만원에 구매한 15평 아파트가 현재 15억 정도로 올랐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수도세나 전기세가 0원으로 거주한 흔적이 없다"며 "위장전입에 전형적인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가양동 본가와 개포동 아파트를 왔다갔다하며 거주했다"고 위장전입과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거주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아내가 강남에서 살고 싶다 했는데 아내가 그곳에서 그림을 그려 잠은 자지 못했지만, 가스요금이 나온 바 있다"며 거주 사실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설명에도 "두 달간 아내가 그림을 그리며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방위병 시절 대학원에 다닌 사실이 병역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대 캠퍼스가 관악으로 옮겨오면서 주간 강의하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입학 당시 야간 전문대로 입학했고 실제로도 야간 수업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 사실이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장 결격사유라는 야당 지적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에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는 게 아니고 시청자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방송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자녀가 미국국적자라는 점이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딸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미국 국적자가 된 점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하는 분이라면 이중국적 가진 것 자체로 결격"이라며 "자식이 이중 국적, 특히 미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민들은 미국 입장을 압묵적으로 대변할 수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방송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가졌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이 후보는 방송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과거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언론에 기고한 내용과 제목을 보면, 편향성이 보인다"며 적절성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학자 입장에서는 보수언론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강한 논조에 대해 공정해주기를 바라면서 한 일"이라면서도 "보도교양심의위원장으로서 자제하는 게 맞았다"고 맞섰다.

이어 "어떤 정권에서도 편향되지 않는 언론을 추구한다"며 "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에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 언론을 정상 언론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