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의 독립성 향상과 통신비 부담 완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분야 정상화 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미디어·콘텐츠 사업자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여야 합의체 방통위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꼽은 이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고 주목했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존재이유"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방송이 본연의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일과 같다"고 언급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송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위해서는 방송뿐 아니라 공중, 정부라는 세 주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 정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통신비 부담 절감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관련해선 "민간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형 방송통신 사업자와 중소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이 밖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소통' 덕목을 강조하며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인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 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 문화를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본 청문회 진행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5대 인사원칙 위배' 의혹들을 강조하며 추가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