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13 17:58:23
[프라임경제] 새 방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새 정부 목표인 방송 개혁과 가계통신비 절감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가 묵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새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1951년생인 이 후보는 MBC와 경향신문 기자로 방송업계 입문해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및 이사,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거쳤다.
이후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그는 언론 분야 진보성향 전문가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접수한 이 후보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후보자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위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 방송계 원로"라며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지목했다.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방송 개혁 의지를 강조한 만큼, 새로 구성될 4기 방통위 및 방통위원장에게 이 분야 해법 마련이 중책으로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원장 지목 직후인 지난 4일 이 후보 역시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 추진할 분야로 "방송 정상화"를 꼽으며 공영방송 개혁,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 종합편성채널(종편) 축소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회는 내주 청문을 통해 이 후보의 방송 정책들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 의지를 '언론 장악'으로 읽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후보의 방송 정책 계획 중 '종편 축소' 발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 요구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4일 종편에 대해 "우리 방송 시장 상황이 종편을 네 개까지 수용할 상황이 아닌데, 지상파와 종편이 모두 어려워지도록 시장이 왜곡됐다"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종편 한 개 정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검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놓고 관련 업계에서는 실제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라는 반응과 이른바 '종편 특혜'를 없앤다는 취지라는 해석 등이 분분한 상황. 이에 발언의 실제 의미와 이행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KBS 수신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온 언론계 문제라 이에 대한 해법 촉구도 예상된다.
아울러 통신 분야 쟁점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비롯한 통신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분리공시제 시행과 지원금상한제 조기 일몰 등을 내세웠는데, 이들 모두 방통위 소관인 단통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는 '개인정보', 전임 위원장이 열의를 보였으나 해법을 찾지 못한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규제'에 대한 해법,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진흥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의 도덕성도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최근 이 후보의 위장전입 사실 횟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 경력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