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조합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동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격차해소, 하청근로자에 원청기업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노동공약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한국GM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수순을 밟을 기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11차 임금교섭을 마친 다음 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또 지난 6~7일에는 소속 노조원 1만3449명 중 1만1572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해 68.4%인 919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즉, 2017년 임금인상에 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중노위원의 조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424만7221원)의 500%(2200만원)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2개 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8+9 주간 2교대제'를 '8+8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고, 공장휴업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연말까지 성과급 400만원 지급 △협상타결 즉시 500만원 격려금 지급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상황.
한국GM 관계자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월급제는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 어느 곳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며 "월급제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려운 회사 상황을 감안한다면 생산과 판매에 관해 머리를 맞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파업 찬성률이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올해 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당성마저 떨어진 섣부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 측은 "회사는 지난해 월급제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월급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상견례 이후 활동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회사 측이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고,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향후 벌어지는 일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한국GM이 지난해까지 3년간 2조원 규모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올해도 판매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한국GM의 누적판매량은 전년대비 9% 감소한 27만8998대. 내수판매(7만2708대)와 수출(20만6290대) 감소율은 각각 16.2%, 6.5%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GM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판매량 감소에 따른 부진한 실적부터 CEO 부재 등 한국GM에게 각종 악재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상황에서 노조의 행보는 자신들 배만 불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더욱이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과정에 개입해 채용비리 및 납품비리 등 글로벌 본사와 지역 시민사회,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도 상당부분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모기업 GM은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로 유럽과 인도시장 등에서 과감하게 철수했다"며 "현재 다음 구조조정 타깃으로 한국GM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GM 노조들의 지금 같은 움직임은 '이기적 이익집단'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GM은 지난 3월 자회사 독일 오펠과 영국 복스홀 브랜드를 프랑스 푸조·시트로엥 그룹(PSA)에 매각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데 이어 비슷한 시기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쉐보레 차량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북미 조립·변속기 공장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공장 가동 중단을 연장하는 등 고정비 절감에 신경 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노동현장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될 경우 노조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는 판매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GM과 노조가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