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민간시설 이전 사업 추진 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예산 10% 일괄 절감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산편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민간단체인 보조사업자의 피해와 편법을 조장한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지난 7일 문화관광체육실 추경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이번 추경안에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개 민간이전사업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6억6661만원을 줄였다"라며 "문화관광체육실은 이 중 절반인 49개 사업에서 500만~1억3000만원까지 총 8억5100만원이나 깎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일괄적인 예산삭감이 관행으로 굳어지면 사업규모 축소뿐 아니라 배정 예산의 편법운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사업은 처음부터 감액을 예상해 사업계획부터 예산을 부풀려 신청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이지만 이를 아직 적용하는 곳은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를 비롯해 전남도(시설비 5%, 경상비 3%), 제주(일괄 5%) 등 세 곳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예산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예산 편법운영을 조장한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광주시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추경에서 일괄 감액된 부분을 전액 원상복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괄 10% 예산절감은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라며 "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경비 예산을 아껴 일자리 창출과 기타 지역 중요 정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절감은 경상경비 항목에 대해 10% 이내에서 절감하고 있고 법정·의무적경비, 사회복지보조금, 소액예산은 절감 항목에서 제외된다"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될 경우 미리 부서 협의를 거쳐 절감항목에서 빼고 있다"고 맞섰다.
또 "지난달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예산절감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1곳"이라며 "시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6곳이며,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절감을 하는 자치단체는 3개 자치단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