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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vs 케이블 "네가 먼저" 실효성 논란 '동등결합'

미래부 "효과 있다" …KT·LGU+ "효과 적다" 참여 미뤄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7.06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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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매출과 가입자가 지속 감소 중인 케이블 방송업계의 회생 방안으로 제시된 동등결합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이동통신 3사의 IPTV 매출은 전년대비 27.2%(5189억원)나 늘어 2조4277억원으로, 케이블방송사 매출 2조1692억원을 앞질렀다.

2008년 IPTV 등장 이후 케이블방송사 매출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케이블 방송 업계는 모바일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용자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과 상충, 정부는 '동등결합'을 통해 케이블방송 업계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해 실제 효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동등결합은 통신사의 통신 상품과 케이블방송사의 인터넷·케이블방송 상품을 묶어 하나의 결합상품을 만들었을 때 통신사가 판매하는 결합상품과 같은 할인율 등 동등한 조건으로 케이블방송사도 결합할 수 있도록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지난 12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재 모바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의무사업자로 지정, 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JCN울산중앙방송 등 6개 케이블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해 동등결합 상품을 판매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된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업자 간 동등결합 상품 가입자는 현재 2000명가량이다.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수가 296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0명이라는 수치가 매우 미미하나, 미래부는 동등결합 제도에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동등결합 상품 판매에 적극적인 케이블 방송사의 경우, 가입자 수를 상당히 많이 모았다"며 "동등결합 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등결합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는 한정돼 있다. 케이블방송사의 인터넷 가입자 중 해지를 하려는 고객, 또 이 가운데 SK텔레콤 모바일 사용 고객이어야만 동등결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실제 수요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케이블 방송사업자들도 해지를 막는 데 동등결합이 유용, 가입자 이탈을 막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KT나 LG유플러스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사업자 간 입장이 상이해 이들 참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케이블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한다는 점이 동등결합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가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시장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활성화 여부를 살펴본 뒤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 간 동등결합상품이 출시돼 있지만, 아직은 잘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을 지켜보며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생각보다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 간 동등결합이 반응이 별로 없다"며 "케이블 방송사가 적극성을 보이면 동참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케이블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 상생이라는 취지에 따라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 시장 활성화와 케이블 방송사의 적극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동등결합은 '반쪽짜리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