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진 데 대해 "법적 다툼까지 안 가도록 이통 3사와 잘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전했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위는 시민단체,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기초연금수급자 월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알뜰폰 지원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강조해온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반대 및 법적 기반 미흡으로 제외됐으나,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 요금제 등을 통해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이통3사는 이 대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되자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이날 "이통사와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면 이것저것 감안해 1년 동안 통신비 절감 대책 이행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필수재가 되고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친해 국민의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본료 폐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하는 수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단락했다.
다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향후 논의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통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 사업자가 시장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며 "과거 사업허가가 일곱 차례 모두 무산된 점을 고려해 새 사업자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