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 정부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세미나 성료

"치매국가책임제는 잘 하는 정책, 하지만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보완해야"

[프라임경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난달 29일 오후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의 임기 내 30만원 인상과 치매국가책임제는 잘 하는 정책으로 기대가 되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뚜렷하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를 한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를 위해 고령자의 정보소외(Digital Divide)해결과 방송에 의한 정보교육의 쉬운 안내, 애플리케이션의 공공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43만개 노인일자리를 80만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공약과 맞물려 있다. 노인세대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청년실업과 관련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도는 낮고 또한 목표달성의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더해 응급이송을 할 수 있는 구급선을 보다 더 확보한다던지, 병원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에 상시로 공공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또 "이전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땜질 하듯이 만들어진 노인복지서비스로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어 활기찬 노후의 패러다임을 근거로 베이비부머의 욕구에 반응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발표한 전용호 인천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통합이 필요하며 노인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체계화 하도록 지역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의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들을 통합을 비롯한 전달체계 강화해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의 강화와 지역사회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수요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 시장화된 공급자들의 시장 진입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공공에 기반한 공급자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 조정, 의뢰 등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