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9 17:45:33
[프라임경제] 정부는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총 14조592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자율주행·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영역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부 장관)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14조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감염병·치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창업지원 등의 R&D에 대해 우선 투자키로 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중소기업 성장 분야다. 정부는 내년 1조6945억원(전년대비 3.1% 증가)을 중소기업 성장에 투입, 중소기업이 4차 산업 혁명 주역이 되도록 AI,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로, 올해 1조2122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 1조5230억원으로 25.6%나 늘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기초과학·핵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법/제도 5대 영역으로 설정해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인 '패키지 지원 방식(가칭)'을 도입했다.
패키지 지원 방식은 기존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자율주행차·정밀의료·미세먼지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치료, 만성 질환 예방·관리, 치매 대응 등과 관련된 국민복지증진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48.1%나 늘린 877억원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에 1조5000억원 △R&D 기반 일자리 창출에 9320억원 △바이오신산업 육성에 5764억원 △서비스 R&D 육성에 7826억원 △재난·재해 대응에 8951억원 △기후변화 대응에 8955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국과심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출연(연) 운영경비·인문사회 연구개발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2일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