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7.06.28 17:20:29
[프라임경제] 중국자본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자칫 방위산업 기술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광주시당위원장)은 28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부문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대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의 타이어 분야에서 국내타이어 3사 중 유일하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전투기, T-50 훈련기, 군용트럭, 지프차에 장착되는 군용타이어를 국내에서 유리하게 생산 공급 중이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이 이뤄질 경우 매각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매각 밀어붙이기, 지역여론 악화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우려되는 기술 유출, 인수 후보자의 재무건전성 등 더블스타를 대상으로 제기된 문제가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채권은행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정·재계의 질타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업은행의 수장 이동걸 회장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해법'을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은 이동걸 회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금융권 인사들의 선거 개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산업은행 노조도 선거지원자에 대한 보은인사, 비전문가 낙하산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를 편향된 관점에서 무리하게 매각하는 것은 '호남기업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난여론도 비등 중이다.
◆지역경제 최대 현안, 정치적 해법 바라는 지역 여론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인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SNS에 '금호타이어가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적은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 역시 지난 4월 26일 비상경제대책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국익,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여당이 된 입장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논의 중이다, 특히 정책위 의장을 통한 여러 루트를 통해 숙고 중이다. 산업은행의 일방적 매각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3월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했고, 문제가 되는 것이 상표권과 관련 논쟁이 이뤄지고 있고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승인부문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게 되면 대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매각 강행, 방산기술 유출 정책척 판단은?
지역 재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방산기술 유출 등의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군용타이어는 통상 5~10년의 오랜 연구개발 및 복잡한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제품화되는 것으로 제품개발 난이도, 기간, 설비투자 등을 고려할 경우 국내 타사에서 단기간 내에 대체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채권단에서 주장하는 방산분리매각은 현실적으로 방산제품의 연구기술 및 설비기술 공유 불가 등을 감안 시 현실성이 없으며, 국가방위산업의 당분간 포기가 결정되는 않은 한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만큼, ‘정치적 해법’을 통해 금호타이어 매각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구조조정을 지휘할 새로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선임된 후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맡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며 장치권의 정치적 판단은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