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될지 시선이 모아진다. 하지만 지난 2016년6월에 허가를 득한 이후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28.8%로 이미 집행된 비용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단 불가론도 나온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총손실 규모(매몰비용)는 기집행 공사비 1조6000억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시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아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며 단지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으로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을 사전에 설정해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