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지난해 전 정부의 의뢰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결과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낸 데 이어 최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 효과가 미세먼지 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
최 실장은 "다음 달 있을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 결과를 제출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보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및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