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6 18:03:41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 방송의 공적 가치 증대를 강조했지만, 정작 관련 연구가 미흡해 목표 달성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방송 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R&D)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적가치 증대는 선언에 불과할 뿐,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국내 R&D 비용 총 20조원 중 가장 많은 금액(5조원)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할당되는데, 미래부의 10대 핵심 연구과제를 보면 대다수가 기술과제와 관련된 것이고 방송관련 과제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방송 관련 연구 내용을 봐도 공적 가치 증대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정치적 개입 단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공영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추천 구조를 없애는 등 공영방송 거버넌스에서 정치 색채를 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미래연구소는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이사진 수를 기존보다 늘리거나, 사회구조를 대표하는 이사진을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적가치 제고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더 나은 규제는 미디어 무문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와 함께 시작된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에 대한 정책도 단순히 새로운 방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이 아닌, 방송통신 분야 경쟁 촉진 요소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은 "과거에 철저히 분리된 방송과 통신산업이 UHD 본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제야 제대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펼쳐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확장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