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6 13:45:58

[프라임경제]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하 자급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 이동통신 유통망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정문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정책추진단장은 "SK텔레콤 대표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단말기를 분리해 자급제로 하자는 내용의 코미디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SKT 사장 "단말기 유통 분리" 논란…"중소 유통망은 나몰라라"
지난 24일 한 매체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19일 최태원 회장이 주재한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 참여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업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박 사장은 "단말기를 왜 이동통신사가 관여하냐, 그냥 (고객이) 갖고 오면 요금만 받자"며 "KT, LG유플러스와 달리 단말기가 매출에 잡히지 않아 회사 규모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해당 보도 요지인 '단말기 유통 분리' 혹은 자급제 도입은 부정하면서도 박 사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된 형태로,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을 비롯해 중소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며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구조다.
이와 달리 단말기와 유통이 분리된 자급제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휴대폰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이통사로부터는 서비스 개통만 하는 구매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과 단말기 할부 및 약정이 분리돼 소비자의 거래 내용도 보다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최근 국회 안팎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통신유통 구조다.
그러나 현재 중소 유통망 종사자들의 시장 퇴출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자급제가 시행되면 중소상인 거의 대부분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심대한 문제"라며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의 발언은 중소유통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정 단장은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단말기가 매출에 잡히지 않아 회사 규모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중소유통망이 망가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대리점에 지급되는 마케팅비, 중소 유통망보다 2배 많아"
또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정책 앞에서는 중소 유통망 생존권을 우려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통신 시장이 65% 이상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반면 중소 대리점은 35%정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이통사는 자신 논리에 우리를 많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 PS&마케팅이 유통 시장을 교란 중이며, SK네트웍스는 구매규모를 이용해 단말기 수급 이익을 한 달에 2500억원가량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이통3사 대리점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비용은 중소유통망 대비 2배 이상"이라며 "이 부분을 절감하면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유통업계는 가계통신비를 올리는 항목으로 거론되는 '통신사 마케팅비' 대다수가 이통3사 자회사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로 흘러가고 있음을 재조명했다.
아울러 하루 빨리 이동통신 유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충관 KMDA 사무총장은 "통신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의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