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3 15:35:56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통신비 절감 정책을 일단 확정한 후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제각각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서로 다른 시각으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정하는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아주 한심한 공약으로 국민희망 고문 중"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맞서 안 처장은 "국민들으 교육비와 주거비를 비롯해 통신비 때문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사실인데 그에 대한 정부의 화답을 한심하다고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엔 통신비로 재난문자를 받는 등 통신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일괄적인 인하보다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면서, 각 업체별 다소 상이한 입장을 드러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우선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가계에 부담을 준 통신비 내역에는 통신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정치적 일정이 없다고 해도 때가 되면 요금 인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여기 더해 "고객 혜택에는 가격 인하도 있지만 더 많은 양을 주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가격을 내리는 것을 내세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사면서 그것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 모색 과정에서 통신사 서비스 비용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T(030200)는 현재 통신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요금 수준도 적정하다고 짚었다.
김충성 KT 상무는 "매출이 수년간 20조 정도로 정체 상태"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이동통신 사업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금도 적절한 수준인 게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더불어 "통신시장은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유통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가 관련된 하나의 생태계"라며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한 후 "2000년 이후 이통사가 정부에 지불해온 주파수 할당대가가 13조원인데, 이런 금액이 요금에 반영돼 소비자를 위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정부 역할에 초점을 옮겼다.
LG유플러스(032640)는 현재 이통시장이 5:3:2로 고착된 구조라 일괄적인 요금인하 정책은 더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LG유플러스도 20%의 점유율을 가진 회사고 최근 수지개선도 많이 했지만 이동통신 부분은 아직도 적자상태"라며 "정부 정책을 보면,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라고 하니 취약한 이익구조를 가진 LG유플러스는 좀 더 어렵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를 따라 요금제를 만드는 '미 투(Me Too) 전략'으로 담합 오해까지 있다"고 담합을 부인하며 "새 요금제를 내 놓으면 더 낮은 요금을 낼 수 있는 시도를 보호해주는 방안을 고민하면 경쟁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과거 가입비를 폐지하는 데도 19년이 걸렸는데 기본료 폐지 이슈는 올해 21년이나 됐다"며 "이동통신사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민단체가 나서고, 그제서야 공약이 나오고, 끝내 단발성으로 종료되는 모습이라 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