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2 17:48:17
[프라임경제] 통신 정책을 관할해온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조차 사실상 4G(LTE) 요금제에 기본료 1만1000원 포함 여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현 정부 내 기본료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2일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됐으나, 통신비 인하 첫 번째 공약으로 관심을 모은 '기본료 폐지'는 결국 제외됐다.
공약 후퇴 우려가 일자 이날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와 민주당 발표 뒤 진행된 미래부 브리핑에서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LTE에 기본료가 얼마 포함돼 있냐는 문제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견해가 다르다"며 "정부가 가진 원가 자료로 (4G 기본료를) 산출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표준요금제 기반인 2G·3G 요금제뿐 아니라 정액요금제 기반인 4G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기본료에 대한 개념을 △표준 요금제에 '기본료'라고 표현된 것처럼 요금제에 있어서의 기본료와 △서비스 제공량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의미에서의 기본료를 두 가지 개념으로 판단 중이다.
미래부는 전자 개념의 기본료에 대해선 1만1000원을 인정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양 국장은 "(고정 비용으로서의 기본료는) 정부가 가진 원가 자료로 산출을 못하고 사업자도 산출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4G 기본료가 1만1000원이라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전체 가입자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는 데 대해서도 "인하 여력이 없다고 본다"며 "그게 솔직한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정기획위 추진 의지와 미래부 시각이 크게 달라 향후 기본료 폐지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며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지원책이 포함된 데 환영의 입장을 보였고, 중소 유통 업계는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래부는 통신정책이 더 이상 경쟁 활성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국장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병원비나 학비보다도 통신비를 더 지출하는 등 이제는 통신 서비스가 없으면 안되는 시대"라며 "통신 정책은 단순 경쟁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으므로 포용적 성장을 정부 정책 기조로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정부의 가격규제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또 이통사들이 제기하는 △상위법 위반 소지 △마케팅비 감소에 따른 공시지원금 축소로 이용자 차별 등에 대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양 국장은 "이통3사가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나온 인하 방안 외 추가 방안 모색에 대해 양 국장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