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 최종안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및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정부고시로 법 기반이 마련돼 있어, 통보로써 진행될 수 있다"며 "최단시간에 할 것이며 준비 기간은 2개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은 25%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헌법 가치 및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기조 위배 등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나, 새 정부는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이통사들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 중인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감당할 있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김정우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최민희 국정기획위 자문위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기본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후퇴한 것인가.
▲(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며, 2G·3G 기본료폐지를 포함해 분리공시, 원가공개를 포함한 통신 소비자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지속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갈 것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 계속해서 정부 임기 내에 그에 대한 분명한 방침 내놓겠다.
▲(최) 기본료 폐지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를 위한 용역 조사를 시행 중인데, 용역 내용에는 통신 담합구조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 조사 기간이 5~6개월 소요될 수 있어, 조사 완료 뒤 내용을 받아 자료로 기본료 폐지 여력을 확인한다면 사회적 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 추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상향에 대해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이) 5% 추가 할인하는 것에 대해 통신업계에서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고 소송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그점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 미래부는 통신 각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 중이다. 5% 할인이 추가로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책 취지가 국민 부담 경감과 통신업계의 투자 여력 두 가지로 충돌되지만 양자를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했다.
▲(김) 선택약정할인율은 2년 전에도 기존 12%에서 20%으로 인상했다. 당시 사업자 특별한 소송을 걸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할인보다 약정하는 것이 후생증대효과가 클 것이다. 또 사업자가 이견을 주는 것은 통신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선택약정할인은 2개월 검토 기간을 둔다고 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것인가.
▲(이) 정부고시에 돼 있고 통보 통해서 이뤄질 수 있어서 최단시간에 할 것이다. 준비 기간을 2개월로 보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가면 위약금 부담도 올라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이) 검토해 보겠다.
-경제2분과는 통신정책을 마련하는 일도 하지만 경쟁활성화도 고려해야 하는 곳이다. 투자 촉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사업자들의 5G 투자 여력과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요구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놓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 그 문제는 국정기획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
-기존 공약들이 최종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 중단하는 것인가.
▲(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와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해 할 것이다.
-총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확충하는데 이 중 학교 시설에 추가되는 와이파이가 15만대로 비중이 크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회수하는 학교도 많은데, 실효성 있나.
▲(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학교 시설에서의 와이파이 확충은 교육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