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2 11:17:04
[프라임경제] 연내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시 지원받는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확정안을 발표했다.
단기 대책에는 △기초연금수급자 월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알뜰폰 지원이 포함돼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새 정부 통신비 인하 첫 번째 공약으로 이목이 집중된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반대 및 법 기반 미흡으로 결국 제외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이를 통해 약 329만명에게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관측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인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포인트 올린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상향 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이통사들은 △헌법 가치 위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기조 위배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통신비 인하 단기 대책에 포함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 중 하나인 '보편 요금제'의 경우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한다. 아울러 버스 5만개, 학교 15만개, 총 20만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
또 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와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도입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사물인터넷(IoT) 사업 진출 시 규제 장벽을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의 진입 규제를 등록제 등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