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21 16:22:19
[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이어지면서 알뜰폰 추가 지원 또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제4이통) 추가 선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련 업계에서 알뜰폰 추가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제4이통 추가 선정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통신비 인하 모색 과정, 알뜰폰은 '반사이익'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22일 그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사업자,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현행 20%에서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으로 부각된 기본료 폐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정기획위 판단 중 최종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 정부가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을 강하게 펼쳐왔던 것과 달리, 이행 단계에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데 대한 평가는 나뉜다.
한쪽은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로 간주, 국가가 일정 부문 개입할 수 있다"며 국정기획위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통신 서비스는 공공재도 아니고, 인위적인 가격 인하는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경쟁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방안 모색에 대한 평가는 양분되지만, 이 과정에서 알뜰폰업계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반사이익을 봤다.
통신시장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독점 시장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이 전체 통신 시장 11%를 차지하고, 꾸준히 성장 중이라는 점이 의미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에는 알뜰폰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알뜰폰 지원책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에 대한 시선 "알뜰폰으론 견제 못 해" vs "7번 실패한 정책"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를 주장하는 와중에 국정기획위는 "알뜰폰 지원책을 포함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거의 모든 설비를 이통3사에 의존해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가입자 모집과 재과금을 대행하는 '단순 무선재판매' 형태다.
그러나 향후에는 무선접속 부분 등 최소한의 설비만 이통3사 설비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독자 구축해 이통3사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Full) MVNO'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이 완전MVNO로 성장하더라도 이통3사를 견제하기엔 역부족이라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출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국장은 "알뜰폰이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통3사에 종속된 관계로 현재로선 시장을 견제한다고 하기에 미흡하다"며 "제4이통이 출현해야 3사를 견제하고 자연스럽게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이용자 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는 제4이통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제4이통이 통신비를 낮추는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환경이 더 성숙돼야 할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점진적인 접근에 무게를 뒀다.
신경민 미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제4이통은 앞서 7번이나 실패한 정책"이라며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