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ㆍ손보 의료상품 중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정액형 건강관련 보험상품이 주로 판매돼왔기 때문에 보장을 넘는 비용은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생ㆍ손보 의료비 실손 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적정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 등 민간부분 역할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실시간 중복확인시스템구축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이춘근 실장은 “생ㆍ손보 공동의 실시간중복확인시스템은 보험회사간 보험계약자의 의료정보 교환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중복보험에 의한 계약자의 초과이득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자 혼란 방지 및 상품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설계의 단순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보장범위 구체화 등 민원발생소지 예방을 위해 생ㆍ손보 공통의 제3보험(질병ㆍ상해ㆍ간병)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의료비중 본인부담분을 보장하는 생ㆍ손보 공동 상품개발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단기 갱신형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부터 손보사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중 본인부담분을 보상하는 의료비보상보험을 판매중이며 2003년부터는 생보사에서 제3분야(질병ㆍ상해ㆍ간병) 단체의료비 실손보상보험을 판매중이다. 또 지난해 8월엔 제3보험분야 개인실손보상보험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생보사에서 상품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2004년 민영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812억원으로 환자본인부담의료비 12조5000억원의 0.7%로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