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시민단체들이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여론을 의식해 숨죽이고 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12곳은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G·3G뿐 아니라 4G에도 기본료 개념이 있으므로 기본료 폐지 공약 범주에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들을 반박했다.
우선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이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알뜰폰 육성과 기본료 폐지 논의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돼야 하며,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에 기본료 폐지를 위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전달한 후 일주일이 안돼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에서 기본료 폐지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기본료 폐지는 통신 공약으로 거론, 개선해야할 문제로 지목돼왔지만, 이통사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통사들은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새 대통령에 대한 초반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로 높아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며 "기본료 폐지 압박이 크지만, 지금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