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지시한 수입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는 해당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해당 안보영향 분석은 다음 해 1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지 언론 및 연구기관 등은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함께 추가 관세부과 및 수입물량 제한 등 우려되는 부정적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대미 수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후판에 대한 가용정보(AFA) 판정과 유정용강관에 대한 특별시장상황(PMS) 판정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번 회의에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안보영향 조사 외에도 각종 반덤핑·상계관세를 통해 한국 수입 제품을 압박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냉간 압연강관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열연강판 등 주요 제품들이 모두 고율의 반덤핑 관세에 묶여 있는 형편이다. 철강업계는 일단 CIT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포스코(005490)는 지난 3월 미국이 탄소합금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004020)과 넥스틸 역시 최근 연례재심을 통해 유정용 강관에 부과된 관세가 예비판정보다 턱없이 높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민관이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팀(TF) 회의를 정례화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로펌·사무소 등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관련 조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이달 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여드는 통상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지난 9일 제18회 철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볼 것"이라며 "통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철강업계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CIT에 반덤핑관세에 대해 제소를 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방미 중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