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신봉기)가 오는 16일 오후 1시 제주월컴센터 월컴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신봉기 회장의 개회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오성근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마련된다.
제2-1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을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최용전 대진대 교수가 발표하며 이희정 고려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교수, 손윤석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성봉근 고려대 박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법적 대응' 주제의 제2-2부에서는 김재광 선문대 교수와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이 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이 열린다. 끝으로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전개된다.
신봉기 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그간 시행착오를 극복한 좋은 법률로 평가되지만, 현실에 비추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최근 사드 사태처럼 제주의 문제는 국제·안보적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외국인 특례제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등의 시각에서 헌법과 법령이 제·개정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개헌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