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13 17:31:23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로 고사 위기에 처한 알뜰폰업계가 13일 첫 공식 행동에 나섰다. 알뜰폰업계는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앞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알뜰폰 제도개선 내용에는 △LTE 도매제공대가를 기존 알뜰폰이 매출의 50% 부담하던 것에서 25%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2000원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포함됐다.
특히 4월 기준 국내 2G·3G 가입자가 전체 16.4%다. LTE 고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이통시장은 LTE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도매제공대가가 높아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뜰폰 LTE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은 3.6%에 불과하다.
이들은 제도가 실현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LTE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월정액 5만6100원에 제공하는 LTE 데이터 6GB 제공 서비스를 2만2440원 절감된 3만3660원 상품으로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2012년 시장진입한 후 가격 경쟁력으로 올해 4월까지 가입자 707만명을 유치했다.
2G·3G의 경우 기본료 0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본료 70%, 통화료 17% 인하 상품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점유율 37%까지 확대했다. 이에 알뜰폰을 지원해온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알뜰폰을 꼽아왔다.
KMVNO는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과거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효과가 독과점구조에서 효과가 미미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하고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이들은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들의 매출은 최소 기존의 46%인 3840억원이 줄고 영업적자는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아울러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