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를 끝으로 이동통신 3사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동참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WiFi) 접속장치(Access Point·A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정부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통 3사 상용 와이파이 AP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통 3사의 와이파이AP 숫자는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했다.
2015년 12월 KT 19만2270개, SK텔레콤 13만9207개, LG유플러스 7만2899개였던 상용와이파이 AP는 2017년 1월 KT 18만9790개, SK텔레콤 13만7091개로 이전 대비 줄었고, LG유플러스는 7만9140개로 약간 늘었다.
녹소연은 "이통 3사의 투자만으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방된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녹소연은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전기금)을 공공 와이파이 개선을 위시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에 확대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2017년 정부 예산서 내용 중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그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발기금(2017년 지출예산 7623억원)과 정전기금(6174억원)의 지출예산 1조3797억 원 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예산 15억9600만원이 전부"라고 짚었다.
두 기금의 지출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난시청 인프라 개선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예산 부문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통신사로부터 받는 전파 사용료·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방발기금과 정전기금이 대부분 충족되는데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통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녹소연은 앞서 지난달 16일 새 정부 공약 중 하나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실현을 위해 KT가 와이파이 개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녹소연은 이날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국내 최대 와이파이AP를 보유한 KT가 8월 타사 고객에게도 와이파이를 개방한다는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KT의 동참으로 국내 이통 3사 고객 간의 상호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짐으로써 이용자들의 데이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