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10 18:28:59
[프라임경제] 10일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강조하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분과는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으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 앞서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시장은 독과점 구조인 만큼 자발적 요금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엄중히 인지하며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미래부에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을 공약했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음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본료 폐지로 시장 고사 우려가 나오는 알뜰폰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경감효과를 낼 것이라는 제언이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과거 정부와 같은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가 아닌 국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통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내놓은 기본료 폐지 및 알뜰폰 활성화, 이통사 요금제 원가 공개 등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은 미래부가 수렴해 이번 국정위 보고안에 반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고가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미래부 대책 청취 후 빠른 시일 내에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