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9 18:13:57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정부, 이동통신 3사의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직접적인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의견 청취는 취약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이개호)는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정기획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핵심 공약인 통신 기본료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더불어 기본료 폐지에 따라 경쟁력 약화가 전망되는 알뜰폰 업계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업계는 이통 3사의 2G·3G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시장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 망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 이통사가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 중 하나로 시장에 풀리는 과도한 마케팅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관련 유통망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로 수익이 악화되면 이통사는 유통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유통망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망 생존 위협은 통신사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여러 개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도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마케팅비고, 이통사 마케팅비 대부분이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라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이처럼 통신 유통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본료 폐지'를 다루는 정부 논의에서 유통시장에 대한 고려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비 구조에 대해 공개된 바가 없어 유통망에서는 기본료 폐지로 어느 정도의 장려금이 축소될지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아무도 말해주는 이가 없어 아무 추산이 되지 않아 우리는 우려 표명 밖에 할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반면 기본료 폐지로 관리 수수료가 인상될 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부분에만 집중해 시민단체만 모으고 있는데, 전체 시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