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9 15:12:35
[프라임경제] '기본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새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이개호)는 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경제 2분과 비공개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가 논란되는 가운데 그간 기본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날 기존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2G와 3G에 한정된 기본료 폐지나, 소외 계층을 위한 기본료 폐지가 아닌 전반적인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앞서 통신사들은 특정 계층을 위한 요금제를 만들었지만,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과 기업 수익이 전혀 줄지 않았다. 그런 방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보편적인 인하 방식으로 가도록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며 "적정하게 요금이 책정됐는지를 알기 위한 원가 공개 요구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후 "귀담아 들었다"고 짧게 언급한 뒤 자리를 피했다. 민주당은 통신비 인하 정책이 과도한 시장 개입처럼 비춰지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전날 공정거래실천모임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정기획위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시대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중소유통업계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시장에 개입하는 것 같기도 해 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시민단체 의견 청취에 이어 10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날 보고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본료 폐지가 하나의 큰 원칙인데,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사업자, 정치권 등의 견해를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