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7 18:22:46
[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2차관 인사에 대해 7일 성명서를 내 "상상을 초월한 꼼수"라고 비난하며 인사 철회를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법률에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방송통신위원을 임명 두 달만에 바꿔치기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장악 음모를 한발 더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중대한 방송위기 상황"이라고 몰았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인사를 두고 일부 지지층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찬양하는 황당무계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김용수 미래부 2차관 강행은 인사참사, 방송참사를 자초하는 '신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의 한 수라고 평가되는 이유에는 5인 상임위원이 모인 합의제 기구가 자칫 야당 추천 위원 4명에 여당 추천 위원장 1명이라는 불균형 구조로 구성될 가능성을 해소한 것이 꼽힌다.
여기에 이를 통해 새 정부가 내세운 공영방송 정상화, 가계통신비 인하 등 주요 공약 이행에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된 점도 더해진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장 1명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1명 △여당 추천 상임위원 1명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까지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여야 추천 인사가 임명되는 만큼, 정권이 바뀌면 이 구조에도 변화가 생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가운데 진보 진영이 우세해 지자 자유한국당 쪽에선 빠르게 대처했다.
정부 교체 전,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 인사인 김석진 상임위원을 연임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상임위원으로 김 차관을 자리에 앉혀 새 정부가 지목할 수 있는 자리를 대통령 추천 위원장 자리 하나만 남겼던 것.
그런데 새 정부가 김용수 전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자리함으로써 대통령 추천 자리를 되찾았다. 자유한국당의 밑그림이 틀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수 차관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송장악 꼼수를 강행한다면 방통위원장 후보를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