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7 17:03:39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제2차관 인사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발언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 동력이 강화되자, 이동통신사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새 정부는 김용수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김 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 전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방통위 '대통령 임명몫'에 앉혀 '황교안의 남자'라고 불리는 등 소위 '알박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해당 부처를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 깜짝 인사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인사인 김 차관을 기존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에서 미래부로 옮겨 직급을 유지함으로써, 새 정부가 강조한 '탕평 인사' 기조를 살리며 기본료 폐지 등 정부의 주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전날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은 채 직접 기본료 폐지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전했으며, 7일 신임 2차관이 업무를 파악하는 대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통신사업자, 관련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자,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이동통신사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중 가장 강력하게 기본료 폐지를 역설해온 참여연대의 심현덕 간사는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 시 투자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마케팅비나 배당금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또 3G에서 4G, 5G로 갈수록 투자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같은 이통사의 주장은 엄살이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기본료를 통해 전국민에게 투자비를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정기획위가 자문을 구한다면 기본료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통사 한 관계자는 7일 "어제 인사를 비롯해 국정기획위의 발언 내용을 보니,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였다"며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선 입장 변화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크게 강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