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5 18:34:35
[프라임경제]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방지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5일 촉구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공동논평을 냈다.
이들은 정보 제공 건수가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제공 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년 기준 제공 전화번호수가 827만2504건으로 국민 6명당 1명꼴로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통화 내용과 관련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이 심각하다고 평했다.
더욱이 감청의 경우 일반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전화번호수 기준 국정원 감청비율은 2016년 상반기 99.55%를 차지했으나, 2016년 하반기에는 98.63%를 보였다. 2016년 전체적으로 99.21%로 대부분의 감청을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
이들 단체는 "이번 현황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이나 해킹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시행하는 감청이나 해킹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로서는 비밀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계 결과가 늦게 발표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1월31일 기준으로 통신사로부터 집계가 완료됐을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발표됐다"며 "이는 현황 집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현황발표일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이번 통계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한 데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바라봤다.
이들은 미래부가 이번 감청 통계에서 과년도(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발표현황을 수정한 점을 의구심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들은 "미래부는 이것이 통신사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통계오류가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사회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반면, 국민과 인권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민사소송·행정소송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의 미비와 이를 핑계로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정보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