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추경의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총 11조2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7조7000억원이며 △일자리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으로 각각 나뉘어 편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으로 이전된다.
일자리 창출에는 4조2000억원이 편성된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과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 노인 일자리 3만명 등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에도 추경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1만5000명 확대한다. 또 청년층의 창업 도전을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하고, TIPS(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를 통해 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늘린다. 또 국공립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 더해 은퇴자의 경험을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곳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해 4만1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도심역세권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확충에는 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단녀 등의 어려움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有) 3무(無) 추경"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