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6.05 15:02:10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핵심 부처로서 '폐지 1순위'로 거론되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았다. '창조경제' 업무가 빠져 전 정부 색깔은 흐려지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가 신설됨으로써 부처 경쟁력이 더 강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래부의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되고, 창조경제기획국은 이번 정부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창조경제기획국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범부처 기본전략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특히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집중했다.
'창조경제'의 모호성에도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경제적 의미가 존중돼온 만큼 국가가 해당 사업을 지속하되, 미래부 소관 업무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강력하게 부여된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미래부에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와 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조직으로, 미래부 1·2차관과 별도로 운영된다.
본부장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이 있으며,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과기혁신본부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이 구성되면서 미래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이 부여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기재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이관된다. 다만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공동으로 설정한다.
이로써 종전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체제'로 바뀐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외에 연구개발정책실과 미래인재정책국 등을 남겨두고, 2차관 산하에는 기존처럼 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을 둔다.
한편, 이같은 조직개편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