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7.06.05 11:29:11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국면에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온실가스감축 이행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 선언이 1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나오면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에너지 산업 특히 화석연료 사용 문제와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무모하다. 변호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여러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탈퇴와 별개로 협정 내용을 지킬 뜻을 밝히고 있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서 미국만 엇박자를 내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론자들과 여러 주의 반발이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남다르기 때문.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은 한때 각광을 받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쇄도했지만 이후 전반적인 실적이 한동안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투자 대상으로서 인기가 점차 사그라들었던 기억, 미국발 정책 불안정성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더욱 주문된다는 지적이다.
◆한물간 영역에 트럼프 역풍 겹쳐?…"담담히 대응해야"
한병화·한상웅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파리협정으로부터 탈퇴한다 해도 글로벌 풍력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 풍력 발전의 단가가 원전이나 석탄, 천연가스 발전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틸리티업체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보조금 격인 PTC(일종의 세액공제)가 5년간 연장됨으로써 2020년까지 풍력 업황의 호황세는 사실상 예정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오히려 트럼프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으로 단기간 우리 관련 업체들이 주가 하락을 겪더라도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매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국내 풍력업체들에 대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가 특히 거론한 업체는 유니슨(018000), 동국S&C(100130) 등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추구에 발맞춘 신재생에너지 영역 수혜 조짐도 감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 부처들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5건, 국토교통부 11건, 환경부 8건, 산림청 4건, 지방자치단체 3건 등이 곧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며, 이들의 조정 조치로 관련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옴부즈만과 한수원, 지방자치단체 등 일자리 창출 노력과도 맞물려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 공기업(남부, 남동, 동서, 중부, 서부발전)들도 속속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에 호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지난 2일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갖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아픈 추억이 있다. 태양관 관련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010060)가 한때 군산산단과 새만금산단에 4공장과 5공장을 증설키로 했었지만 관련 산업 업황에 따라 이를 백지화한 일이 있다. 이번에 관련 산업 부흥이 성공하면 이런 과거를 설욕, 지역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마련하는 셈이 된다.
충청북도 진천군은 다음 달부터 '태양광특화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경상남도 산청군 역시 지난 1일과 2일 1박2일간 동의보감촌 주제관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교류 세미나'를 여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때의 유행처럼 성급히 대응해서는 빛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미 과거 확인된 바 있다. 이 교훈을 살려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기업유치 작업 등에 모두 정교성을 더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파장과는 상관없이, 국내 정부 방침 변화를 호재삼아야 한다는 것.
벼랑 끝에 몰린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국내 호재, 미국 PTC 물결을 타고 회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