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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도서관, 사서직 분관장 단 한 명…도서관법 무시 논란

소수직렬 무시한 채 행정직 기득권 유지수단 활용 의혹도

안유신 기자 기자  2017.05.30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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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비정상적인 부문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가운데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소수직렬인 사서직공무원이 임명돼야 할 도서관장직에 행정직을 배치하고,  관련법(도서관법)을 무시한 채 관행인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능평·초월·곤지암, 오포분관 총 4개 분관이 운영 중이며, △행정직 13명 △사서직은 21명 등 총 34명(정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시립도서관장(5급)을 비롯해 관리팀장(6급), 분관장(6급) 대부분이 행정직이며, 특히 사서팀장 자리는 전산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사서직공무원은 능평분관장(사서직 6급). 이에 소수직렬 차별 의혹과 행정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능평분관장 또한 2016년까지 행정직 신분 초월분관장으로 재직 후 능평분관 개관 요원으로 참여했고, 관련 자격을 갖춰 지난 1월1일자로 사서직으로 전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서직으로 퇴직한 한 공무원은 "관련법상, 도서관법 제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행정직을 배치하는 것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팀 관계자는 "현행법상 5급 사무관급 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해야 하나  현재 총 사서직 21명 중 대부분 7·8급이라 5급 및 6급 직위에 임명할 대상자가 없다"며 "사서직을 임명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

지역사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 A씨는 "광주시가 지난 1997년부터 의무화된 법을 무시한 채 승진이 적체된 행정직의 인사관리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다른 퇴직공무원 B씨는 "광주시가 평생학습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공립도서관 운영에 사서직의 전문성 홀대를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사서직은 소수직렬인 데다 관계법을 무시하면서 빚어지는 인사적체로 공직자 사기저하와 소외감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시 입장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민을 통해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7월 초 1국 5과가 신설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구태행정'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또다시 맞게 될지 주목된다.  

소수직렬인 사회복지직 형평성 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 대부분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복지정책 관련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주요직위에 행정직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일부 지자체 확인 결과, 대부분 사회복지직 5급 직위자가 없고, 남양주시에 3명, 양평군에 1명의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