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하도록 하고 이 기금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진주·갑) 의원은 30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중 사업규모·시장점유율·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지난해 광고 매출액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기능을 활용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대출 의원은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출현 등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히 악화 되고 있고, 포털의 점유율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포털에는 공적 책무를, 지역방송에는 기금 지원을 통한 지역방송 발전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게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